업무분야 공사대금 소송센터

업무분야

법무법인 해마루는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과 관련하여, 건축, 기타 각종 공사에 관한 제안서, 입찰 관련 서류, 공사 관련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과 관련된 협상, 설계 변경, 공사대금, 하자 보수, 지체상금, 사용검사, 산업재해, 건설사업관리(CM) 및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사업정산에 이르기까지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부지선정, 사업계획, 자금조달, 시공사선정, 분양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정부계약 및 지방지차단체의 계약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검토와 각 기관별 계약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장기계속계약, 공동계약, 수의계약 등다양한 법률문제와 관련한 자문 및 법적 분쟁의 대리,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대금 소송센터는 위 업무분야 중에서 특히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 집중하여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공사대금청구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 있는바 저희 공사대금 소송센터에서는 일의 완성 여부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성고청구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기성고 입증이 문제가 됩니다. 기성고란 공사 도급계약 중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의 공정 완성도를 의미하는데 저희 공사대금 소송센터에서는 기성고 청구과정에 있어 미지급 범위와 그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가공사대금청구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주의 구두지시 또는 미흡한 설계변경절차에 의하여 실시한 추가공사대금의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여도 이는 당초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추가공사가 건축자와 시공자 사이의 증액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건설공제조합, 시행사, 시공사 등의 건설분쟁 소송(2016-2017).

-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청구 사건 수행(2008-현재)

- 각종 건설 하자, 공사대금 관련 소송(2012-현재)

- 각종 관리비 분쟁, 관리단 의결 관련 소송(2012-현재)

-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추진위원회, 조합, 계획 등 인가처분 취소소송(2012-현재)

-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

-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구및주변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 사건)(2006)

- 킨텍스지원활성화부지사업권양도에 따른 제3자간 계약서 검토 (2016)

- 공사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청구 사건(2017)

- 공동주택신축·분양사업 동업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7)

- 성남시 건축법상 용도변경 관련 자문(2017)

-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차계약 관련 자문(2017)

- 철도시설공단 영문 합작투자계약서, 감리용역계약서 검토(2016)

- 고양시 관내 공공시설 개선공사 관련 법률자문(2016)

-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부동산 매각업무 관련 자문 다수(2016-2017)

- 부동산 시행사의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관련 법률자문(2017)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취소소송 수행(2008)

-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 무상귀속 절차 관련 법률자문(2017)

- 아파트 관리회사의 경비도급계약서, 관리규약 등 검토 자문(2017)

- 건설산업기본법상 손해공제에 재공제 수재 포함 여부 관련 법률자문(2013)

-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자문(2010)

- 건설클레임 관련 민사사건 소송대리

- 청담역 푸르지오 시티 신축 관련 자문/소송

- 회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자문/소송

- 성남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 자문

-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관련 자문 다수(2015-2017)

- 안산 스타맥스타워(안산 NC백화점) 분양자 협의회 대리 등 대규모 집합건물관련 소송 진행

- 종합 건설사 상대 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

-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용 증액청구소송(2017)

-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수탁사 대리)(2017)

- 공사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각종 건설보증 사건(보증보험사 대리)(2008~현재까지 다수)

-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자문(2017)

- SK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공사 사건(SK 건설 대리)(2016)

- SK건설과 석정개발 주식회사와의 베트남 공사 현장 용선계약 사건(SK 건설 대리)(2015)

- 주식회사 한라의 하도급 분쟁 사건(주식회사 한라 대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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